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이 달라졌습니다. 소득 기준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지원금 혜택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과 탈락하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까지 함께 살펴보세요.
1. 2025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2025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개선 사항으로 인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 자동차 재산을 기존 1,600cc,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이어야 했으나 2025년 부터는 2,000cc,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존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수급자 선정이 되지 않았으나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로 기준이 변경되어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노인 근로소득공제 나이도 65세이상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향되었습니다.
65세 이상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에서 20만원 + 30%의 추가 공제를 적용받아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부가 정한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3.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및 혜택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70만 원 수준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증가합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을 구하고,
'가구별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소득 150만원(소득평가액) + 자동차 450만원에 대한 4.17%인 19만원(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169만원이 되며, 4인가구 일 경우 '생계급여 195만원-소득인정액 169만원'을 계산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2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올해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개편합니다
현행
| 1종 외래 | 2종 외래 | 약국 | ||
| 의원 | 병원, 종합 | 상급 종합 | 의원 | |
| 1,000원 | 1,500원 | 2,000원 | 1,000원 | 500원 |
↓
개편
| 1종 외래 | 2종 외래 | 약국 | ||
| 의원 | 병원, 종합 | 상급 종합 | 의원 | |
| 4% | 6% | 8% | 4% | 2% |
그동안 정액제로 부담하던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변경하였습니다(2.5만원 이하는 정액제 유지)
수급자의 부담증가를 최소화 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2배 인상하여 월 12,000원을 지급합니다
3) 주거급여
임차료 및 주택개량 수선비를 지원하며,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4)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5% 인상되어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교 487,000원, 중학교 679,000원,고등학교 768,000원)과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정부공통지원+지자체 지원이 따로 있으니 공통지원외에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http://www.bokjiro.go.kr ) 에서가능합니다. 소득증빙자료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심사 기간은 약 30일이 소요됩니다
또한 신청에 앞서 내가 수급대상이 되는지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복지서비스>모의계산>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으며, 수급 대상인지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